오늘 대법원이 내린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며, 모든 이들의 평등한 권리 보장을 향한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며, 모든 이들의 평등한 권리 보장을 향한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이번 판결은 사랑과 헌신으로 맺어진 관계가 법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제 성소수자가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존엄성을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권리의 문제를 넘어, 우리 자녀들이 꿈꾸는 가족의 모습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큰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는 이제 성소수자가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존엄성을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권리의 문제를 넘어, 우리 자녀들이 꿈꾸는 가족의 모습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큰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긴 여정의 시작일 뿐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은 중요한 첫걸음이지만, 혼인신고, 입양권, 상속권 등 여전히많은 영역에서 평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은 중요한 첫걸음이지만, 혼인신고, 입양권, 상속권 등 여전히많은 영역에서 평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소수자부모모임은 이번 판결을 디딤돌 삼아, 모든 가족 형태가 존중받고 성소수자들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성평등 교육 강화, 차별금지법 제정,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혼인평등을 위한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시 한 번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3년이 넘는 긴 재판 과정을 견뎌내신 김용민 소성욱 부부의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평등한 권리를 위해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평등한 권리를 위해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2024년 7월 18일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부모모임